2021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의 안 번 호	501		제안연월일	2021. 5. 13.
			제 안 자	익 산 시 장

□ 주 요 내 용

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               : 75백만원

‣｢원광대학교 인력개발처｣는  대학일자리센터의 서비스 대상 및 기능을 확대, 졸업 2년 이내 미취업 청년까지 서비스 대상 확대, 일자리발굴·매칭 등 취업지원 강화, 전문상담을 추가하는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신규 일자리창출

※ 재원별 : 국 300백만원, 도 50백만원, 시 75백만원, 자부담 175백만원

2. 익산 상권활성화재단 지원사업                      : 20백만원

‣골목상권 활성화에 특화된 재단을 설립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을 추진함으로 경쟁력 있는 상권을 육성하고자 함

※ 재원별 : 시 20백만원

3.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사업       : 1,120백만원

‣실감콘텐츠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재원별 : 국 1,840백만원 도 300백만원 시 1,120백만원 기타 169백만원

4. 익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 25.4백만원

‣경제주체인 중장년 기술창업을 통해 지역거점 창업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예산지원 필요

※ 재원별 : 국 127백만원,  시 25.4백만원

□ 심의안건목록(2021 출연금 요구안 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21 재원별 배분내역 (배분율)					출연기관	소관부서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기 타)
계	4개 사업	4,201.4	2,267	350	1,240.4	344
1	대학 일자리플러스 센터운영 지원사업	600	300	50	75	175	원광대학교 인력개발처	일자리정책과
2	익산시 상권 활성화재단 지원사업	20			20		익산시 상권활성화 재단	일자리 정책과
3	XR 소재부품 장비 개발지원 센터 구축사업	3,429	1,840	300	1,120	169	전북테크노파크	신성장 동력과
4	익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3년중 1년차)	152.4	127		25.4		(사)전북창업공유지원단	신성장동력과

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 지원사업

◇ 2021년 출연금(안) :  75백만원

필 요 성

□ 대학일자리센터의 서비스 대상 및 기능을 확대 졸업 2년 이내 미취업 청년까지 서비스 대상 확대 일자리발굴·매칭 등 취업지원 강화, 전문상담을 추가하는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신규 일자리창출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 ~ 2025. 2.(5년간)

* 최대 지원기간은 5년,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지원 여부 결정

□ 총사업비 : 3,000백만원(국 1,500, 도 250, 시 375, 자부담 875)

※2021년 사업비 : 600백만원(국 300, 도 50, 시 75, 자부담 175)

□ 사업내용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프로그램지원

‣경력개발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등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일자리 발굴 및 매칭 등 적극적 취업지원

‣취업지원 컨설팅 및 역량강화교육 지원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전문자료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비   ‣ 생활·심리 등 전문상담 연계·지원

□ 사업방식 : 정부‧대학‧자치단체 매칭방식*, 대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운영

□ 수행기관 : 원광대학교 인력개발처

□ 주요기능 : 대학 내 진로 및 취업 지원기능 통합‧연계, 취업 지원 및 전문상담 지원 강화, 대학 밖의 공공고용서비스 기능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청년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내용

□ 연차별 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3,000	600	600	600	600	600
국 비	1,500	300	300	300	300	300
도 비	250	50	50	50	50	50
시 비	375	75	75	75	75	75
대 학	875	175	175	175	175	175

지원내용

□ 운영비(인건비+운영경비), 프로그램비 지원 (최대 5년간, 매년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구 분		세부 활용가능 내역(예시)
운영비	인건비 □ 총 사업비의 45~60% (27~36천만)	◦ 전문컨설턴트 인건비(법정 수당 등 포함) - 산업체에서 인사 등 HRD 업무를 담당한 경력자 활용 가능 (전일제‧파트타임 채용, 비상근 컨설턴트제 운영 등) - 취업지원인력을 교직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심사 우대 - 일자리발굴 등 취업지원 전담인력 1인 이상 지정‧배치
	운영경비 □ 총 사업비의 5% 이내 (3천만)	◦ 센터운영과 관련된 소요비용 등(운영경비, 소모품비 등) - 사무용품 구입, 출장비, 위원수당 지급, 기타 운영경비 등 - 업무추진비는 운영경비 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프로그램비 □ 총 사업비의 35~50% (21~30천만)		◦ 경력개발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 교과 및 진로취업정보의 일원화, 비대면 콘텐츠 및 Open-API 방식을 활용(워크넷 등)한 정보 제공 ◦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등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 비대면 프로그램 관련 플랫폼·솔루션 등 구축비용 - 진로지도 관련 교양 교과목 운영 의무화, 취업전담 교수제 운영 등 - 진로·취업 교과목 개설‧편성에 따른 강의지원, 학사제도 개편 ◦ 일자리 발굴 및 매칭 등 적극적 취업지원 ◦ 취업지원 컨설팅 및 역량강화교육 지원 - 대학의 취업지원역량 진단, 컨설턴트‧담당자 등 역량강화교육 ◦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전문자료 구입비 ◦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비 - 취업캠프‧채용박람회,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일경험 기회확대 프로그램, 인문계열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 청년고용정책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홍보 관련 비용 등 ◦ 생활·심리 등 전문상담 연계·지원 - 진로탐색 및 상담, 대학생활·학업, 심리상담 등의 전문상담 ※ (대형사업) 프로그램비 중 5천만원 이상을 전국 또는 지역단위 협업사업, 지역청년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 - 공모사업, 여대생 특화프로그램은 구분하지 않고 자율 활용

사업추진상황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대학 모집공고(고용노동부)  : 2021. 2.09

□ 공모사업 대응자금지원계획 결재                      : 2021. 2.19

□ 공모사업 출연 지원 확약서 (익산시↔원광대)          : 2021. 2.22

□ 공모사업 제출(원광대→고용노동부)                   : 2021. 2.24

□ 공모사업 선정(고용노동부→원광대)                   : 2021. 3.16

□ 출연금 지원요청(원광대 인력개발처)                  : 2021. 3.31

지원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고용보험법」제26조(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고용정책기본법」제12조 (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지원) 및 제25조(청년의 고용촉진 지원)「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 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2	익산 상권활성화재단 지원사업

◇ 2021년 출연금(안) :  20백만원

필 요 성

□ 골목상권 활성화에 특화된 재단을 설립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을 추진함으로 경쟁력 있는

상권을 육성하고자 함

사업개요

□ 출연기간 : 2021.10. ~ 2026.12.    ※2021. 10월 개소(예정)

□ 출연금액 : 20백만원

□ 출연내용 : 상권 활성화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출연대상 : 재단법인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 인적구성 : 상근 7명(사무국장 1, 직원 6), 비상근 (이사 11명 내외)

	《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 》
○ (사 업 명) 영등 상권르네상스(활성화) 사업 ○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 ○ (총사업비) 10,000백만원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 5년간 ) ○ (사업위치) 영등동 상권활성화 구역 (영등2동) ○ (필수요건) 상권활성화재단 등 조직구성, 상인 1/2이상 상생협약체결 ○ (사업내용) 쇠퇴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 상권관리사업 (환경개선 및 상권활성화 컨텐츠개발 등) 추진 ○ (추진사항) 상권 기본조사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공모신청(2021.5월중)

추진 상황

□ 익산 상권활성화 추진단 출범                    : 2021. 2. 04.

□ 익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      : 2021. 2. 10.

□ 중소벤처기업부 상권르네상스 사업공모 신청	: 2021. 5월예정.

기대효과

□ 골목상권 활성화에 특화된 재단 조성으로 지역경제 견인

□ 상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있는 상권 육성

□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상권 지원정책 수립 및 집행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역량강화 도모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

❍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기본재산의 조성)

3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사업

◇ 2021년 출연금(안) : 1,120백만원

필 요 성

□ 실감콘텐츠 산업의 빠르고 지속적인 확산과 기업들이 실감콘텐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 2023년(3년간)

□ 총사업비 : 7,027백만원(국 4,000  도 630  시 1,890  기타 507)

▸2021년 사업비 : 3,429백만원(국 1,840  도 300  시 1,120  기타 169)

(단위:백만원)

재 원 구 분	사업비
	합계	2021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합 계	7,027	3,429	1,969	1,629
국 비	4,000	1,840	1,200	960
도 비	630	300	180	150
시 비	1,890	1,120	420	350
기 타	507	169	169	169

□ 사업내용 : 실감콘텐츠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XR(확장현실) : 홀로그램, VR, AR까지 포괄하는 기술

□ 사업위치 : (구)이도백화점 / 원광대 서예관

□ 사업규모 : 2,113㎡(약 640평)

□ 수행기관 : 전북테크노파크(전북디지털융합센터)

▸참여기관 : 한국화학연구원, 원광대학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추진내용

□ 사업 추진 컨소시엄 구성	: 2021. 2.

□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사업 사업계획 제출           : 2021. 3.19.

□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사업 발표 평가               : 2021. 3.26.

□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사업 선정                    : 2021. 3.30.

기대효과

□ XR 관련 전문 기업 지역 유치 및 전국 유일의 홀로그램·VR·AR을 포괄하는 XR 신산업 생태계 구축

□ XR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타 산업 분야에 접목하여 신산업 성장 기반 조성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4	익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 2021년 출연금(안) :  25.4백만원

필 요 성

□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지원과 지역 우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중장년(시니어)기술창업센터 운영지원 필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1. ~ 2023.12. (3년중 1년차)

‣2020.12.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재지정

□ 총사업비 : 1,459.2백만원(국 1,263  시 196.2)

▸2021년 사업비 : 152.4백만원(국비 127, 시비25.4)     *국비 직접 지원

□ 위    치 : 익산시 동서로 370

□ 사업내용

‣공간․자금지원 : 창업공간지원,정부지원사업 연계, 장비지원 등

‣교육․전문가 자문지원 : 창업교육, 외부전문가 자문,지식재산권 지원 등

□ 수행기관 : 주관기관 익산시 / 협력기관:(사)전북창업공유지원단

추진내용

□ 연차별 사업비                                 (단위:백만원)

구분	총 계	연차별 사업비
		2015 (1년차)	2016 (2년차)	2017 (3년차)	2018 (1년차)	2019 (2년차)	2020 (3년차)	2021 (1년차)	2022 (2년차)	2023 (3년차)
총계	1,459.2	110	137	185	190	190	190	152.4	152.4	152.4
국비	1,263	90	117	165	170	170	170	127	127	127
시비	196.2	20	20	20	20	20	20	25.4	25.4	25.4

※ 2017. 12. 1차 재지정, 2020. 12. 2차 재지정

□ 사업추진상황

‣중소기업청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사업 공모 및 선정	: 2015. 5.

- 주관기관 : 익산시/ 협력기관 : 원광대 산학협력단

- 사업운영 대응자금(2015~2017년) 협약 : 60백만원

※ 입주(창업)기업 운영실적(2015~2017년)

- 2015년 : 창업 10개 업체, 매출 968백만원, 고용 6명

- 2016년 : 창업 12개 업체, 매출 1,712백만원, 고용 7명

- 2017년 : 창업 11개 업체, 매출 1,726백만원, 고용 8명

‣참여기관 변경【(사)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및 재지정 : 2017. 12.

‣2018년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운영평가 등급(A등급)  : 2018.  3.

‣2018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로 명칭 변경            : 2018.  3.

‣2018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대응자금 협약 추진        : 2018. 10.

‣센터 이전(익산상공회의소 1층 →  비즈니스센터)     : 2020.  4.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재지정                    : 2020. 12.

지원근거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4조2,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세부관리 기준 제28조